아동인구 700만 명대 붕괴…단기 출산율 회복 없으면 '인구절벽'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2024 남동 놀이문화체험 한마당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비누방울 공연을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뉴시스)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아동인구(0~17세)가 7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반등이 없다면 2029년부터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본 적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통계청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아동인구는 687만6000명으로 전년(707만7000명) 대비 20만1000명(2.9%)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4년(918만7000명)과 비교하면 231만1000명(25.2%) 줄었다.

최근 10년간 아동인구 감소는 연령계층별로 유소년인구(0~14세)에서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악화한 건 2016년 이후인데, 그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유소년인구는 2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도 26.9% 줄었으나, 2005~2015년 합계출산율 단기 반등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보다는 감소율이 낮았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005~2015년 합계출산율 반등 효과가 이어져 2028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이 기간 17.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부터는 고등학교 학령인구와 유소년인구 모두 가파르게 감소한다. 장래인구추계를 따른다면 2024년 대비 2034년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104만5000명으로 26.0%, 유소년인구는 375만6000명으로 31.5% 감소한다.

아동인구 감소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충격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른 원아 1인당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0~5세 인구가 1000명 줄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은 200명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줄면 교습학원,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청소년과·내과의원 등이 사라진다. 국세청의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5~19세 인구 1000명이 줄면 교습학원만 35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수로 환산하면 100여 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보육·교육시설 등 유지를 위한 유소년인구 하한선이 무너지면서 지방소멸 및 수도권·대도시 쏠림이 가속할 우려가 크다.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악영향을 피할 길은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반등뿐이다. 합계출산율 회복으로 유소년인구가 500만 명대에서 유지되면 고등학교 학령인구도 2040년 전후 저점을 찍고 장기적으로 1000만 명대로 회복할 수 있다.

그나마 국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 흐름을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0.72명)보다 0.02명 증가한 0.74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