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尹 '영장발부 불법' 주장은 선전·선동…이의 있으면 항소해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연합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고 헌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국격을 올리는 일"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은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무장 군인을 국회 및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이외에도 반헌법적인 것들이 드러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국격 저하로 보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진정한 국격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헌정질서"라며 "헌정질서가 잘 수호되고 있고 국민의 민주적 주권 의지가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국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구속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고 헌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국격을 올리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 내 진영논리와 물타기식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권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표는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윤 대통령의 잘못을 물타기 하는 용도로 사용해선 좋지 않다"며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형태는 잘못이지만, 이 역시 우리 당(국민의힘)이 물타기해서 공격한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편 잘못은 묻어주고 상대방 잘못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영논리"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부패 정치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선거구제 폐지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진영논리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동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법원 점거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는 말을 인용해 "그것이 법치주주의 정신"이라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적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들에 의한 사회 갈등 조장 행위도 지적했다. 그는 “극우와 극좌 모두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내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발부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선전·선동"이라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책임있는 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이며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지율에 집착하기보다 옳고 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절연하고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