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개헌’ 띄우는 與...“현 대통령제 문제”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개헌 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했다. 이어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과 연합해 여론을 더 들어보고 필요한 정치 제도, 정부 형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도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진영논리와 구태정치 극복을 위해 개헌(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중선거구제로의 개헌)이 필요함을 모두 함께 절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