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법치주의 부정…엄중 책임” 이례적 성명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폭력 사태 관련 현장점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시위대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차원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건을 판단할 법관에 예단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리 결론을 단정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즉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 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천 처장은 직접 서부지법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며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과 경찰 역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주동자를 포함해 모든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더불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