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법원, 형평성 어긋...이재명에도 똑같은 잣대 대야”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어 법원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난 데에는 자제를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 구속영장 발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무줄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침입해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이런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다양한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