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사태 유감…법치주의 전면 부정”

입력 2025-01-19 08:53

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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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으로 85명 연행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지법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