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역전된 野…李, 민생 행보로 돌파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안규백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됐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탄핵 국면 장기화로 악화된 민생 문제를 풀어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추경예산 편성이 20조 원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달 8일 추경편성 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4%까지도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부족분이 GDP 수요의 20~25조 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언급한 추경 규모 15조~20조 원과 겹치는 규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한다"며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라며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안에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편성 등도 촉구하고 있다. 그는 15일 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중앙정부에 지역화폐 관련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에 나섰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진행에 따라 차츰 해소될 것”이라며 “상법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20일에는 국내 5대 은행장과 만나 상생금융 확대를 두고 논의에 나선다. 그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만날 예정이다. 금융사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잇따른 민생 경제 행보는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오차 범위에서 뒤쳐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한편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이 지역화폐 예산 등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정부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화폐는 KDI 등에서 이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다.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먼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