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尹 계엄 잘못된 통치관…與, 껴안고 가면 조기대선 불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가운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이 체포가 적절하다고 판결을 했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더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간첩에 의해·좌파에 의해 장악됐다'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반응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주장들이 심리적 좌절감 때문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에 기반하며, 행정부의 행위도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계엄이 사법 판단으로부터 제외된다면 왕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다. 잘못된 통치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며 "불법이고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정당화를 지지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성을 회복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체포 영장 집행 전후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움직임을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임 지도부에서는 대통령 책임이 불가피하다. 가능한 탈당 또는 제명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우자는 입장이었지만 현 지도부는 윤석열을 껴안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이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가정하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텐데 그러면 태도를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당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떠오르는 데 대해 "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입장이었고,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사과하라고 했을 때 앉아있었던 모습이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에겐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를 은퇴한 게 아니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