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지율 속앓이?…고발전에 얼룩진 정치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과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당력을 집중하는 배경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보는 야당의 불편한 심경이 일부 반영됐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해 양당 격차가 좁혀지자 민주당이 근본적 원인 탐색에 들어갔단 것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일종의 백 래시(Back Lash·반동)다. ‘작용 반작용’처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다 현재는 보수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평론가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운 건 가짜뉴스가 ‘백 래시’의 원인이라고 파악해서일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특파원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 주된 원인으로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이달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42.2%,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0.8%로 조사돼 오차 범위 내를 기록했다.(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이 ‘일반인이어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선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국민의힘에 역공의 기회를 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최 평론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했어야 했다. 카톡 등을 언급하니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란 프레임으로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야의 가짜뉴스 공방은 고소·고발전으로 불씨가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겸 ‘진짜뉴스 발굴단’ 단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제보를 받기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신고센터다.

이러한 여야의 고발전은 이미 이달 초부터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2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을 내란선전·선동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고, 이에 국민의힘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강 대 강’ 대치로 여야 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국회가 입법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경제·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이 연일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상호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