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입력 2025-01-14 15:49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지난해 9월에는 정부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은 42%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정기국회 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다음 달 중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