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대란 해결할 ‘보건의료정상화 특위’ 제안…與 화답 기대”

입력 2025-01-14 10:1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보건의료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와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잔 취지다.

진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조치 등 유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안한 마음”이라며 공개 사과를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회에 보건의료정상화 특위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