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교육부 "숫자 논의보다 교육의 질 보장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 또는 감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교육부가 “지금 당장 올해 정원에 대해 말하는 것보단 주어진 학생 수를 가지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일괄적 지원이 아닌 학교 요건에 따라 의대별 맞춤형으로 협의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정원(3058명)보다 감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소관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최대 3058명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증원 전 정원(3058명)도 많이 책정됐다는 취지로, 증원 전보다 감축할 필요성도 시사한 셈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제검토’까지는 밝혔는데 구체적 정원 숫자와 관련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별 맞춤 지원을 2월 말까지 각 대학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결국 의대 교육과정은 각 대학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도 의대별로 상황에 맞게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국·사립 의대를 포함한 552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며 “이같이 교육부는 (의대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별로부터 필요 자원을 조사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487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교수 증원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의대 교수 채용과 관련해선 “지역 사립대 교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기초분야 및 해부학 교수채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학기 교수 충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계속 수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속되는 의대생 수업거부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면서 10일 발표한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 사직 후 1년 동안 복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나 특례를 둬 풀기로 한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포고령 1호의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정부의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