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 출처 = KBS1 뉴스 캡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재직 때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조치가 검토되던 문 사령관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 인사조치 없이 유임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국방장관 취임 직후 문 사령관을 정보사령관 직에 유임시켰다.

김 전 장관은 그 다음 달인 10월 14일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고 지시, 문 사령관은 군인임에도 ‘민간인 신분’ 노 전 사령관 지시를 김 전 장관 지시로 수용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작년 9월부터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여 회 방문했으며, 비상계엄 직전인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매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 노상원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됐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지휘 체계도.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역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 30여 명에 대한 체포‧수사에 이용하고자, 문 사령관과 정보사 김모‧정모 대령에게 지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게 했다.

노 전 사령관 사전 지시에 따라 문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께 제2수사단 구성원으로 선발해 놓은 정보사 요원 40명 중 36명(특수 임무수행 요원 5명 포함)을 정보사 예하여단 대회의실로 긴급 소집했다.

그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5시에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포박,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 등을 부여했다. 대기 중이던 요원들은 부여받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까지 실시했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수본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