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죄 철회’ 민주당에 총공세...“사기탄핵, 재의결해야”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5. (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사실상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춤하던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와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논란을 지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 비대위 위원들을 비롯해 조배숙·나경원·한기호 등 중진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의 혼란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들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급하게 소집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사유서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단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몇몇 위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또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더욱이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며, 보여주기식의 쇼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원천무효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의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