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시 강공모드…'쌍특검 재표결' 등 정면충돌

입력 2025-01-05 15:5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
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
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된 ‘비상계엄 사태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단 방침인 만큼 여야 간 충돌은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모두 8건이다. 쌍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 쌍특검법은 이르면 7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재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 내 이탈표 부족으로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여야 간 대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에선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역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쌍특검 협상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주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팽팽히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내란 국조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7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을 위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 측 특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3일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내 기구(내란극복 국정안정 특위,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를 중심으로 여론전에 나서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태세다. 특히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처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인 이날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의혹의 중심에 선)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 민주당도 이에 함께 할 수 있단 경고로도 읽힌다.

이처럼 야당이 강공모드로 전환하면서 여야 간 정쟁이 다시 증폭될 거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 국정협의체 가동을 비롯해 상법 개정, 민생법안 처리 등은 당분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