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는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인 5일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대환 비상계엄 TF 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다.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도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호처의 저지 탓에 영장집행이 불발된 만큼, 법원이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영장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1차 시도처럼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에서 경호처는 버스와 승용차로 차벽을 만들고 1~3차 저지선을 구축했다. 관저와 200m 떨어진 좁은 통로에서는 경호처와 군인력 200여 명이 겹겹이 인간벽을 쌓았고, 공수처는 대치 끝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최 대행은 경호처의 지휘 감독자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해 별다른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그 사이 경호처는 관저로 접근하는 산길에 쇠 가시가 박힌 원형 철조망을 설치했다. 버스를 가로‧세로로 겹겹이 세워 차벽을 더 두텁게 하는 등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광우 대통령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7~8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단은 3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4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되레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동운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특수단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한 건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저항하며 또다시 대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