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고 與 내부 혼란…지도부는 옹호, 일각선 비판 목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중론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 영장이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 수색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공수처의 수사와 사법부의 영장 발부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건가”라며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영장전담판사는 체포 및 압수 수색 조건에 대해 여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해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당 일각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소신파 김상욱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로 여러 번 했는데, 문제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데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률가 출신이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에 배반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법적 조치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발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