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車·조선 등 주력 산업 맞춤형 지원…AI·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육성 [2025 경제정책]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산업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를 키우기 위한 혁신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펼친다.

1조8000억 원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정부가 절반 이상을 분담하고, 현행 500억 원인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도 높이는 것은 물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포인트(p) 상향한다.

또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조성도 속도를 낸다.

이차전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불확실성에 대응해 대미(對美)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 기업 자금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배터리 소재·광물의 다변화 기반을 조성해 공급망도 안정화한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장치 LNG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조선업의 경우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응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군함·상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교류 활성화,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 등을 위해 올해 1분기 한미 협력 패키지를 발표한다.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과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조선업 E-7 외국인력 허용 비율을 내국인 20%에서 30%로 높이는 특례를 상시화하며 상반기 안에 핵심부품 국산화 등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강화 등 시장 재편에 대응해 고부가·저탄소 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동차 산업은 무역 변화에 대응해 민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보편 관세 부과 및 수출 규제 강화 등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차 수요를 늘리고, 상반기 자율주행 기술로드맵도 마련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해 사업재편부터 친환경·고부가 전환까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한다. 특히,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신속한 재편을 돕는다.

▲인공지능(AI) 단어와 함께 사람과 로봇 손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주력 산업 외에 미래 먹거리인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위한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AI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에 수립하고, AI 관련법의 단계적·유기적 정비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AI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도 내놓는다.

바이오의 경우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내 수립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양자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양자 전문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등 연구인프라 활용을 위한 연구거점도 상반기 지정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으로 확대하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업종별로 계속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