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일단 믿겠다”…‘추가 탄핵’ 말 아끼는 野

입력 2024-12-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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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다만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등 사회가 혼란스러운 만큼, 당분간 여야는 힘겨루기를 멈추고 참사 수습에만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라고 압박하면서도, 특검 수용·재판관 임명에 대한 ‘데드라인’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 수용 문제에 대해 기한 및 마지노선을 설정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당연히 할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같은 사안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 김 사무총장은 특검법 공포 시한인 다음 달 1일 최 권한대행이 결국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 탄핵에 나서기보단 “기다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쇄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커지면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또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분간 여야가 무리한 힘겨루기는 자제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권한대행 체제-헌법재판관 임명 등 불발-탄핵’을 되풀이하던 대치 국면도 당분간은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분간 정쟁을 지양하고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지금은 정부든 정당이든 사고 수습을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는 점에 당연히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는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구조·수색과 수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한 데 따른 반응이다. 다만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정쟁을 하자 말자’라는 표현 자체가 정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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