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한 여권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입력 2024-1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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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회의에 참석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