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ㆍ의료ㆍ물류 등 확정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에 가명정보 활용 과정 전반을 집중 지원할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 의료, 물류 분야 총 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문화가 사례 확산을 통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또 기존 국내 문헌‧설문 중심의 연구가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선도사례)를 선정해 적극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례는 가명정보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간서비스 개선에서부터 거시적인 경제적 양극화 대응에 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관 역시 대학교,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으로 다양하다.

한양대‧건국대‧성균관대는 공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 학자금 대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정보 등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10대 질환(암, 심혈관 질환 등)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과 맞춤형 치료법을 연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에 인천 국제공항 유동인구 정보를 활용한다. 스타트업인 리얼타임메디체크는 백신접종 정보 등을 활용해 기저질환자 맞춤형 치료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중앙대의 ‘암경험이 소아암 생존자의 건강상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량 운행실태 분석과 물류정책 진단’에도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1~3기 선도사례 20개 과제 중 연구가 완료된 12건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사례에 활용된 가명정보와 연계되는 데이터와 가명처리 과정 등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검토한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개인정보위는 우선 선도사례 중 일부의 가명처리 내역을 내년 1월중 온라인에 시범 공개참고하고 앞으로의 공개방향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진행 중인 선도사례는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금년에는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의 효과 분석(3기 선도사례)이 완료됐다”면서 “이번 연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등 실제 가명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서비스 간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명한 국내 최초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