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문위 2기 전면 재구성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토대를 구성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27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 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교위 전문위 제2기 위촉은 최근 전문위 해체 및 재구성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문위는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등 민감한 교육정책들을 두서없이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교위는 보수·진보 성향 위원들끼리 갈등을 겪으며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전문위원회를 해체했다.

국교위는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2년의 임기 동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자문 또는 사전 검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로 이미 위촉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은 위원들을 위촉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국교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2년이다.

국교위는 새로 구성된 전문위 의견을 토대로 내년 3월 2026년부터 시행할 10년간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시안 수립 후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진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뒤로 하고 ‘재탕’이나 ‘맹탕’ 계획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교위는 이날 심의를 마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기반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도 토의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지난 9월 대토론회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12+1대 주요 교육방향 시안을 제안한 이후 총 4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보다 구체적인 의제와 쟁점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