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찬성 192표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이후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전날 보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직무가 정지됐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이다. 한 총리는 이달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했다.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후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절대 권력과 영구 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내란 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라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됐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서 여야 간 견해차로 논란이 됐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 문제는 우원식 의장이 ‘151석’으로 정리하면서 가결이 이뤄졌다. 다만 여당은 의결 정족수에 문제제기를 한 만큼 추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등으로 가결 무효를 주장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대외신인도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나라가 이렇게 풍비박산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내란 진압을 거부해서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며 “내란은 미친 짓이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 외교 안보, 대외신인도를 박살냈다. 쿠데타와 내전이 일상인 후진국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에 관해서 헌법적 해석 권한이 없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선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단 얘기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단순 과반수로 할 경우 국회의 본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