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된 산자위 소위…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도 못 해

입력 2024-12-26 21:41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만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잇달아 열렸기 때문인데, 이후 소위를 속개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데 따른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반도체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견해차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예외 조항을 빼고 여야 간 합의된 보조금ㆍ세제 혜택만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소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일부 논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외에도 고준위 방폐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법안들의 연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산자위는 법안소위 일정을 새로 잡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남은 일정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