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80조원, 사상 최대…전체 예산의 7.5%

입력 2024-12-26 15:29

올해 방위비, 전체 예산의 7% 수준
내년 비율은 4.5%p 상승한 7.5%
사상 처음으로 방위비 8조 엔 넘어서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즈모함이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요코스카(일본)/AP뉴시스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로 역대 최대치인 80조5000억 원 편성을 논의 중이다. 방위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26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올해보다 약 7500억 엔(약 7조 원) 늘어난 “8조6700억 엔(약 80조5000억 원)의 방위비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처음으로 연간 방위비가 8조 엔을 넘어서게 된다.

이 기간 일본 전체 예산은 115조5400억 엔(약 1073조 원) 수준. 올해보다 약 3조 엔(약 28조 원) 많은 규모다.

올해 방위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약 7.05%다. 내년 방위비 예산이 확정되면 이 비율은 7.50%로 약 4.5%포인트(p)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399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도 밝힌 바 있다.

아시히신문은 방위비 외에 사회보장 관계 비용, 국채 이자 지급액 증가 등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설했다.

이어 “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보다 6조8000억 엔(약 63조 원) 줄어든 28조6500억 엔(약 266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7년 만에 30조 엔(약 278조 원)을 밑돌게 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7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