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탄핵안 즉시 발행”

입력 2024-12-26 14:18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며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