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력 2024-12-26 13:54수정 2024-12-26 13: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분도 없었다는 게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