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 총리실

정부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말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자,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은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추진 소식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을 뵙지는 못했지만, 현재 권한대행의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해선 “국회 입법처 (자료)를 잘 읽어보면 총리 시절 직무에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하면 절반이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가 원수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들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정부로서는 해석할 권한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선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