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ㆍ탄핵…한미일 협력 지속성 의문”

▲미국 워싱턴D.C. 미 의사당 건물이 안개에 가려져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미 의회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이다.

CRS는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위기가 “미국의 이익과 북한‧중국‧일본‧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우선 CRS는 한미 동맹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휘관들은 동맹 공조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주한미군 규모‧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한미 방위비 협정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CRS는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이뤄진다면 보수 여당이 약해지고, 진보 야당의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양측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첫 탄핵안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한 외교정책을 추구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에 포함된 점을 들었다.

CRS는 “윤 대통령은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을 이끌어왔는데, 이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 대북 억제력을 핵심으로 하는 강경책을 폈지만, 한국의 진보 진영은 관계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는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외교당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신속 재개하기로 하면서 외교 실무 정상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에 대한 일종의 ‘항의’ 성격이 있었던 일정 연기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빠른 리스크 대처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