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 공개 토론회 무산…의협 “복지부·교육부·국힘, 무책임하게 밀실에 숨어”

입력 2024-1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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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박주민 더민주 의원 ‘국민에 떳떳하지 못한 장관들, 사퇴해야’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밀실로 숨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23일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라며 “그런데 오늘 돌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권 원내대표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다”라고 부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 이미 여당 주도로 여의정협의체가 운영됐으나 처참히 실패했다”라며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협의체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권 의원을 겨냥해 “지난 여의정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다”라고 꼬집었다.

24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공개 토론회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다”라며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권 의원은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를 추진해왔던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라며 “일련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두 장관은 더는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영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상황이 지속하면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준비해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토론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들이 출석 가능한지 타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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