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행안위서 퇴장...“尹 임명 원천무효”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하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칩거 중이던 6일 임명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처형-제부 사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위원장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를 치유해 주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내란 이후에 행사된 임명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당장 임명 철회가 되어야 하고, 부적절한 인사로서 본인이 그 자리를 고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임명 과정을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면서도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엄중한 자리”라면서 “역사 인식에 대한 편향은, 이 진실화해위원장만큼은 그런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며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을 보듬어 안아야 할 자리에 임용이 될 대상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 엄중한 시기에 할 수 있냐”고 따졌다.

신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장으로 해야 할 처신과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당분간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상임위 내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존중해서 퇴장을 명령한다”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한 뒤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