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선도지구 경쟁률 ‘2대 1’…1종 주거 용적률 240%까지 허용

▲'뉴:빌리지' 선도지구 중 하나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사업구상도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북구, 경기 광명시 등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으나 고도제한지구, 역사보존지구 등 각종 규제를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단독·빌라촌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주거공간과 부족한 주차공간, 좁은 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헬스장,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이 지급된다.

선도지구 신청엔 총 61건의 사업구상안이 접수됐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2개 지역이 선정됐다. △뉴:빌리지 도입 필요성 △사업 내용 △사업 효과의 세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했다. 주민 합의체 구성, 사업계획 승인 완료 등 사업 진행의 구체성에 추가 점수를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이후 각 지자체를 돌면서 주민의 정비사업 참여 의사나 동향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의사의 실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국비 4132억 원을 포함,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약 3000가구의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빌라가 들어설 예정이며 일부 단독주택을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짓는 경우도 포함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지역에서 뉴:빌리지를 추진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200%)의 1.2배인 240%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다.

낡은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일이다 보니 분담금 발생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분담금에서 비롯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 주택정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 개별 사업지별 분담금과 사업성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최대 70%(금리 2.2%)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금리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 공사비 등으로 분쟁을 겪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라며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뉴:빌리지 사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년 가용 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은 930억 원이다. 내년도 국토부 전체 예산은 감액됐으나 뉴:빌리지 관련 비용은 보전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2차 사업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약 30곳으로 정해진 선도지구와 달리 2차 공모에선 50곳 내외로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에 집중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반면, 사업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도심 정비 정책들은 민간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수의 지방 도시들은 주거지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공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인식이나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공공의 인위적 개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며 “비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에 따라 수요가 자생적으로 움직이기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