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채무조정 재신청도 가능…내년 3월부터 신청"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됐다. 다음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지만,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범위, 사업형태 등에 따라 참여 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에 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신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괄한다.

이와 함께 '연체우려차주'의 요건을 계량화·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도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의 20%가 신청할 것을 가정한다면, 연간 10만 명, 대출액 5조 원 규모로 지원이 가능하다.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최대 연 121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연체우려차주 공동기준 등은 향후 상시화돼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차주의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출된 금리에서 일정 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하다. 기존 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할 시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담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환한다.

이외에 기존 담보대출에 후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는 담보순위가 변경되므로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제한될 수 있다.

본 방안은 상시방안으로 원칙적으로 차주의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부의 경우 채무조정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이 종료된 뒤 본 채무조정에 의한 상환 스케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대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보유 사업자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기 폐업 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잔액 1억 원 이내(신청일 기준)의 정상 상환중인 신용대출, 보증서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가칭)소상공인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119를 확대 개편해 출시 예정인 프로그램임이다. '개인사업자119'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칭)소상공인119Plus' 이용자도 햇살론119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한 차주가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단, 해당 상품은 차주별 대출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권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창업, 운영, 폐업 등 소상공인의 사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은행에 소속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