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중단해야...25년 의대증원부터 재논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 재논의,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재구성, ‘전공의 처단’ 포고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고, 초과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000명을 넘은 지 오래다”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이고, 내년의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도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몇조 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냥 기다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