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입력 2024-12-20 16:04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등을 공천개입과 불법정치자금, 불법선거사무소 등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과 관련됐다.

조사단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으로도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명 씨의 오세훈 서울시장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명 씨의 지인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 2단'이라는 불법 수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해당 조직이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포함, 현역 장교 65~70명으로 구성됐고, 노상원·문상원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