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과다추계에 올해 실적 쿼터의 절반…내년 3만5000명 축소

(자료=고용노동부)

내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13만 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만5000명 감소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 목적으로 통상 5만~7만 명이던 E-9 외국인력 쿼터를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고용허가 대상업종 확대,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 단축,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상향 등 고용허가 요건을 지속해서 완화했다. 하지만, 올해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등 다른 비자 활용이 늘면서 E-9 수요가 줄었다. 이에 올해 E-9 실적은 연말까지 8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 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 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현장 수요에 따라 실제 도입 규모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올해 실적이 8만 명에 그침에도 내년 쿼터를 13만 명으로 설정한 데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별 쿼터는 신규 수요와 대체 수요로 나뉘는데, 대체 수요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일하고 있는 분 중 출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했을 때 기존에 일하는 부분에서 빠지는 대체 수요가 올해 산정할 때보다 내년에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13만 명은 업종별 쿼터 9만8000명과 탄력배정분 3만2000명으로 구분된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7만2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농·축산업 1만 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등이다. 탄력배정분은 업종 구분 없이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운영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20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