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대행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 공포해야”

입력 2024-1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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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 삼권분립 훼손…尹 입법권 무시 반복”
“내란 동조 국민의힘 각성해야…尹 신속파면 협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이라며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안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 반 만에 이를 저지해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가 해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반대했고, 탄핵을 반대했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규명과 윤 통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것이 윤 통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태로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라며 “성장 하방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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