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1위 '대상' 수상

입력 2024-1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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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가 대통령상과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경기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도입사례를 발표,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수상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 은닉과 탈루 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제휴)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추심까지 처분 소요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약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후 약 48억원의 징수효과를 거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최소 60억원 이상의 징수실적이 기대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 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