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경제위기, 특단의 조치 필요”…‘30조 슈퍼추경’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르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재건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등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 경제, 외교, 기후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때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지사는 추경을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을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하자고 밝혔다.

그는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등도 제안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금융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30조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금융·통화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