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며 “지금의 민생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정부를 비롯해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허영 의원이 단장,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기재위원회 안도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 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민사집행법(취약계층 통장 압류 제한) △서민금융지원법(비금융 채무 조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산업용 전기료 등 지원) △온라인플랫폼법(플랫폼-입점 업체 간 거래조건 개선) △가맹사업법(가맹점 사업자 단체 대표성 확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부당거래 방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수당 물가상승률 반영) △화물자동차운수법(안전운임제 재도입)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딥페이크 범죄 배상 강화)이 포함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농가를 살리는 농업 4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을 거부했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월권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내란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에서 입법 절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