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무수불산, 흑연과 같은 공급망 안정품목 300여 개를 지정해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평균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과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등급 구분 기준인 공급망 리스크, 경제·산업 중요성 판단을 위한 세부 지표를 3단계로 체계화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다. 경제안보품목 갱신에 맞춰 1등급은 분기, 2등급은 반기, 3등급은 1년 단위 정기 점검 실시한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고도화한다. 부처‧기관별 정량‧정성 정보를 수집‧공유하기 위한 '공급망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 EWS 운영지침도 마련한다. 국내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변동지표 발굴 등 산업‧품목별 공급망 위기에 선행하는 다양한 변수 발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평시에는 위기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하고 법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 및 공급망 충격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공급망 충격 발생 시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과 기업지원을 위해 공급망 EWS 구축과 연계한 K-공급망 지원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위기시에는 공급망 위기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를 설치‧가동해 긴급수급조정조치, 긴급조달 등 위기 대응 조치 시행한다. 또한 공급망 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 신속 적용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망 위기시 즉시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고도화도 추진한다. 비축품목 선정‧해제기준 마련, 비축방식 다양화 등을 포괄하는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한다. 효율적 비축물자 관리를 위한 민간역량 활용 확대한다. 비축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축물량 확대 등에 필요한 금융‧재정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 및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확대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 불안 가능성이 큰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이나 운송비를 지원한다.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제3국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기금 공급 규모를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자원안보·필수재·물류 등 공급망 핵심분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채권 국가보증을 통해 연간 10조 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