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D-3인데…트럼프·머스크 “임시예산 합의안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마련한 임시예산안 합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기존 예산안 만료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셧다운(일시적 정부 폐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공동 성명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간소화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화당원들은 우리 농부들을 지원하고 재난 구호 비용을 지불하고 2025년에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길 원한다”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채한도 증액과 민주당 지원금 없는 임시 자금 지원 법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 CEO도 “정부를 ‘셧다운’하는 것이 끔찍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이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이 터무니없는 지출 법안에 투표하는 의원들은 2년 안에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내년 3월 14일까지 연방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임시 예산안이 의회에서 가결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면 당분간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다. 잠정 합의안에는 1004억 달러의 신규 재난 지원금, 100억 달러의 농부 경제 지원금이 포함됐다.

기존 예산안이 만료되는 21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 기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반대에 새 정권 출범 전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