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지연하며 사법 시스템 교란…무책임한 이중행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 정의는 '신속하게 판결해! 나만 빼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국가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국회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을 위한 입법과 민생 회복이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이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압박과 지연 전술은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더 이상 법적 절차를 회피하지 말고 본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자꾸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2심)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된다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서류) 송달이 지연되는 일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