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7700가구 1기 신도시 이주지원주택 추가 공급…부동산 정책 예정대로 추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 집행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으로 5개 지자체와 주변에 7700가구를 이주지원주택 용도로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18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계엄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먼저 박 장관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는다.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이나 행사는 애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관해선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총량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지역과 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1기 신도시 안이나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가운데 일산과 중동은 주변 지역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분당과 평촌, 산본에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의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입주) 총량과 같은 기간의 이주 총수요를 고려해 분당·평촌·산본의 일부 공급이 부족한 시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 하나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비사업 이후) 1~2년 정도는 이주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며 “빈 땅을 찾아서 신규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이사할 때쯤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대 인허가 동향 등을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 등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사업이 멈출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이 같았다”며 “관련 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정권과 무관하게) 원래 시간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 현황에 관해선 “시장 내 우려와 달리 최근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 심리 지표가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며 “시장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가격 급등이나 급락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다만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3개월간 주택시장이 위축됐는데 지금도 (2016년 당시처럼) 시장이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연말까지 준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다음 주 중으로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을 연말 발표하고, 도로와 철도 개통식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 담화를 뉴스에서 듣고 알았다”며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산본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집에서 출발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종료돼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