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민주제 꺾여도 버티는지가 관건...한국 버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버텨내는 것이다.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헌법 절차의 작동을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에게도 1·6 사태(미 의사당 폭동)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결의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며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직 (탄핵) 절차가 진행중이라 법원(헌법재판소)를 토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AP뉴시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폭넓게 얘기하자면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거나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 가장 고무적인 것은 지난 몇 주간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헌법에 명시된 절차, 법치에 따라 정치적 차이를 해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거듭 “동남아시아 안보의 초석”이라며 “(한미 동맹은) 미국의 근본적인 동맹이며, 앞으로도 계속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분명히 전했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 브리핑에서 논의하진 않겠다”면서 “미국 정부에서 그런 정보가 나왔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주장은 전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과 법에 일관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