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올해 관세 고액 상습·체납 현황. (관세청)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올해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2명(개인 5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68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 무역을 하는 신모 씨(35)였고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의류 무역을 하는 범해종합상사로 10억 원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 법인 59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으로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였고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으로 농산물무역업을 하는 초록나라였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4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79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8명의 합산 체납액이 1조2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김용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