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14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속도 낸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계획을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내 승인하는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14개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대기 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투자친화적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병행해 대내외 경제 위기 속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경제 체질개선 지연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와 경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기업 고충을 덜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행정절차 단축을 추진한다.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는 이행을 돕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2052년까지 투자 규모 360조 원에 달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인허가 협의 등 관계부처 행정절차 패키지 패스트트랙(우선·동시 심의)을 통해 내년 1분기 예정인 산단 지정을 3개월 단축해 이달 내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확보 거점으로 추진하는 용인 산단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등 기간 단축을 통해 후보지 발표부터 산업단지 지정까지 통상 54개월 걸리는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21개월로 더 줄였다. 정부는 신속한 산단 조성을 통해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첫 번째 팹을 2030년 말 가동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 3700억 원 수준의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는 보전산지 변경 절차 간소화(3→1개월),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동시 심의(6→2개월) 등 산지협의 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한다.

7400억 원 규모의 광주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는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이 의제되도록 간소화 규정을 신설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연구개발특구가 중복 지정되면서 기준 등이 상이한 각 법령 준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대한 사항 변경은 8→6개월, 경미한 사항 변경은 5→3개월로 단축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 약 5900억 원의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은 관련 행정절차 속행을 통해 내년 착공을 지원한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실시협약을 신속 승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0~2021년 건설 자재·노무비 등 과도한 공사비 상승으로 지연됐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1조4000억 원 규모의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 조성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에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부분 구분점포(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로 구성된 동대문 상권은 고질적 문제인 공실 해소를 위해 현재 판매시설로 한정된 입점 대상을 문화·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프라 조성 및 이견 조정에도 나선다. 6070억 원 규모의 강원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은 부지 내 정부 승인이 필요한 국비보조시설이 있어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었는데, 주민 접근성 등이 개선된 대체시설 마련 조건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비시설 이전을 승인하기로 했다.

3조 원 규모의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인 2028~2030년까지 필요한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시설 준공시기를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산단 입주기업 계획을 고려할 때 2028년부터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신규 용수공급시설은 2031년부터 가동되기 때문이다.

5조5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은 폐수관리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 송전망 안정화 설비 사업은 신속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오창 테크노폴리스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은 전력설비 조기 착공 및 도로공사 사업비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각종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중 착수하기로 했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