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협조 없을 시, 내일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

입력 2024-1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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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이후에도 민심을 외면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최후통첩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들이 위원장, 간사를 직접 선출하도록 돼 있다. 첫 회의는 연장자가 개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청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내정돼 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 중 정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인청특위 위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여를 전제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개최를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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