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공백 사태 책임은 민주당”

입력 2024-1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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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권 대표 권한대행,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4.12.17. (뉴시스)

국민의힘이 23~24일 열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앞서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