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위, 바이든 전기차·연비 규제 정책 전면 철회 계획…“모든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및 배출 가스 정책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기차와 충전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부품·배터리 소재의 수입 제한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외국산 모든 배터리 소재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도록 권고했다. 동맹국과는 개별적으로 예외 규정을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방향을 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서 분리한 뒤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정권교체팀은 충전시설 정비와 저렴한 전기차 생산에 촉진에 투입되는 자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 실현과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중요 광물 확보와 같은 국방 우선순위에 투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권이 도입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고문은 배터리, 광물 등 전기차 부품은 국방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전기차 및 충전시설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의 권고가 실현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또 배기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행 규정의 2025년 상한선보다 평균 약 25% 늘리고, 평균 연비를 약 15% 낮출 수 있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인수위의 권고안 대부분은 주로 국방 관련 국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권고안도 있다”고 짚었다.